모바일 신분증 이용 안내자료

□ 개 요

○ 현재 발급 중인 모바일 신분증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으며,

     정부 앱에서만 보급 중이던 것을 민간개방을 통하여 민간 앱(삼성월렛 (구, 삼성페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3.20.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2.7.부터 정식 발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23.8.부터 정식 발급** 중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에서 정식 발급

    ** 전국 6개 국가보훈지방청 및 21개 국가보훈지청에서 정식 발급

    ※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에 유의

 

□ 모바일 신분증 개념

○ (개 념) 각 신분증 소관법*에 따라 각 발급기관의 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 각 소관법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운전면허증: 지방경찰청장, 국가보훈등록증: 보훈(지)청장

○ (발 급) 최초발급 시 관공서*에 방문하여 대면 발급, 재발급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 지방보훈(지)청

○ (활 용) 소지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신원확인자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

○ (개인정보보호) 사용처(신원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