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4.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기출1)

61. 토양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측정망 배치도 ② 측정망 설치시기

❸ 측정항목 및 기준 ④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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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양오염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❸ 토양정화 : 생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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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누출검사수수료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기 ② 1m

③ 1m2 ❹ 1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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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토양정화업을 겸업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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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토양환경보전법규상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❹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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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지하수법령상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지하수의 이용실태

② 지하수의 보전계획

❸ 지하수의 조사에 관한 투자계획

④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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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매주 1회 ❷ 매월 1회

③ 매분기 1회 ④ 매년 1회

68.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① 2년마다 8시간 ② 2년마다 24시간

❸ 5년마다 8시간 ④ 5년마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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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장비·기술인력에 관한 지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퍼지·트랩장치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중 1대를 구비해야 한다.

②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④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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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은?

❶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②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

③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이전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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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하수법령상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정화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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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는 제외한다.)

① 토양정밀조사 ② 토양오염도검사

③ 토양정화의 검증 ❹ 누출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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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상시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②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❸ 폐금속광산지역 및 폐기물매립지 주변으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

④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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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토양환경보전법규상 토양오염물질의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❶ 시안 : 10mg/kg ② 구리 : 450mg/kg

③ 비소 : 75mg/kg ④ 카드뮴 : 12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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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양환경보저법규상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지판은 사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❸ 표지판에 표지되어야 하는 토양보전 대책지역 내에서는 주소, 면적, 인구수가 있다.

④ 표지판에는 지정목적, 지정일자, 토양보전 대책지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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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토양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① 다이옥신 ② 유기인화합물

③ 수은 및 그 화합물 ❹ 대장균 등 유해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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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토양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❶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지정

②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③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④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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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토양환경보전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때,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칙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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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토양환경보전법령상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①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❷ 오염토양의 정밀조사사업

③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

④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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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다음 오염토양개선사업에 관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① 한국환경공단 ② 국립환경과학원

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④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