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공무원보수위 표결 끝 7대 6 정부안 가결… 2년 연속 차등 인상
지난해와 비교해 5급 이상·6급 이하 모두 0.2%포인트 높아져
노조 정액인상 위해 요구 계속 낮췄지만, 올해도 무산… “아쉽다”
정액급식비 1만·직급보조비 2만 5000원↑… 정근 수당 추후 논의
관건은 기재부… 8월 말 예산안 짤 때 공무원 봉급 예산 깎을 수도
노조가 요구한 ‘정액인상 연구 노정연구회’ 9월부터 가동하기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2일 202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로 결정했다.

정액급식비는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 5000원 오른다.

6급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 봉급 차등 인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25일 공무원보수위는 2024년 공무원 봉급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 차등인상키로 한 바 있다.

올해 인상안은 지난해에 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모두 0.2% 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이날 공무원보수위에서는 인상률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종안으로 5급 이상 3.2%, 6급 이하 4.8%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받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6차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0.1% 포인트 높인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안을 제시했고, 노조의 반대 속에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가 6표로 정부안이 결정됐다.

인상률을 결정에 이어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1만원과 2만 5000원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액급식비는 현행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기준 18만 5000원에서 21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근 수당의 경우 최소한 올해(16만원 인상)보다는 높게 올린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았다.

올해 말쯤 공무원 보수 최종 인상률을 본뒤 정근수당의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무원보수위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인상안이 결정됐지만, 이 안이 그대로 굳어질지는 미지수다.

8월 하순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보수 예산 인상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공무원 보수위가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을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공무원 봉급 예산을 최저임금 인상폭인 2.5% 늘리는 선에서 편성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권고만할 뿐 이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무원 노동계가 정률제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액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는 오는 9월부터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출처 : 공생공사,

• 기자명 김성곤 선임기자 
•  입력 2024.07.22 16:21
•  수정 2024.07.24 16:19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81

[단독] 내년 공무원 봉급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밥값은 1만원 올려 - 공생공사닷컴